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이혼, 이혼변호사수임료, 재산분할 기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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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외에 재산을 숨겼을 경우, 국내 재산조회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법원에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현지 법률에 따른 재산 조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