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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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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비상장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감정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야 재산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녀의 성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