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판부면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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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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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주소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직장으로 특별 송달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내용이 기재된 소장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