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지동 이혼, 결혼사기, 재산분할협의서양식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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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그 가치 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주로 감정인을 선임하여 사업체의 자산, 부채, 영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삼습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